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1월 8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2010년대부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간 우주 국제협력은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개별로 소통해왔고
국제협력을 위한 논의 등에서 범국가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우주 국제협력의 공식 창구 역할'을 해낼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산하로 다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개편되었으며,
인재 유입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관계없이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당초 정원의 20% 범위에서만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우주항공청에선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 최대한 민간의 인재를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가안보적·산업적 측면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가 몹시 기대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과방위 통과…한국판 NASA 출범한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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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법안 9일 국회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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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은 공무원, 월급은 탈공무원”…‘新신의 직장’ 5월 출범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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